(Trend) 모두의 창업. 그 성공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모두의 창업. 저는 그 성공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최근 여러 말이 오가고 있지만, 저는 정부의 선택을 지지하는 편입니다.
기존 창업 생태계의 우려에도 일부 공감하나, 솔직히 그 문제의식이 깊이 와닿지는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 '모두의 창업'의 본질은 이렇습니다.

이것은 본래 청년 실업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정책]이자 [창업 프로그램]입니다.
창업은 연령을 가리지 않는 자유로운 선택이며, 시작한 모두에게 높은 실패의 위험을 동반합니다. 정부 프로그램 하나의 가이드에 좌우될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작은 마중물을 구하는 지원자의 선택일 따름입니다.

그러하기에 이를 몇 마디 홍보 문구로 폄하하거나, 그 대상을 청년층 전체로 확대 해석하여 정책의 방향을 흐릴 까닭이 없습니다. 지원자 가운데 [선별된 인원]에게 합당한 자금과 조력을 제공한다면, 그 취지로 충분하지 않은가 합니다.

출발점부터 청년 실업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2026 신년 기자회견에서 "청년 실업이 너무 심각하다"며 "청년들이 창업에서 장점이 있을 수 있고, 필요성도 크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빈말이 아닙니다.

당시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청년층 고용률은 19개월 연속 하락했고, 청년 취업자 수는 37개월째 줄었으며, 구직을 단념한 '쉬었음' 청년이 41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출처: 플래텀, 2026.1.21) 이 수치를 앞에 두고 나온 정책입니다. 청년 실업이 그 한복판에 있음을 부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논리의 구조도 이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정부의 진단은 'K자형 성장'입니다. 경기는 회복되어도 그 과실이 소수와 대기업, 수도권에 쏠린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은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에서 "고용보다는 창업으로 국가의 중심을 바꾸는 첫날"이라 선언했고, 청와대(이규연 홍보소통수석)는 "AI 시대에 시장에만 맡기면 대기업·수도권·기존 세대 위주로 성장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며 "중소기업과 지역 청년층의 성장 동력을 넓히기 위해 국가창업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시사위크, 2026.1.30)

'좋은 일자리에 청년을 들여보내는' 방식의 한계를 인정하고, 청년이 스스로 일자리를 만들도록 돕겠다는 전환입니다. 그 대상이 청년이라는 사실이 정책 설계의 언어에 고스란히 새겨져 있습니다.

정책이 만들어진 과정을 보면 더 분명해집니다.

처음부터 거대한 청사진은 아니었습니다.
발단은 2025년 9월 청년 스타트업 콘서트에서 발표된 '창업 루키 프로젝트'라는 작은 사업이었고, 당시 중기부는 창업자를 1,000명가량만 선별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관심이 이어지고 신년사에서 창업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중기부가 규모를 키워 5,000명 발굴·1인당 200만 원 지원 사업으로 확대했습니다. (출처: SEN, 2026.4.26) '청년'을 위한 작은 사업이 위로부터의 의지를 받아 국가 의제로 자라난 것입니다.

이 흐름은 더불어민주당의 오랜 문제의식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민주연구원은 '모두의 창업'이 나오기 전부터 일자리와 고용, 양극화를 정면으로 다루어 왔습니다. [2024-48호] '인구변화를 고려하지 못한 일자리 예산 삭감, 추경으로 편성하자', [2025-01호] '중장년층 고용안정과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방안', [2025-02호] '2025년 한국경제 전망과 과제' 같은 보고서들이 그것입니다. (출처: 민주연구원 정책브리핑) '모두의 창업'은 어느 날 불쑥 등장한 정책이 아니라, 이러한 문제의식이 누적된 토양 위에서 자라난 결실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민주연구원의 일자리·양극화 문제의식이라는 토양 위에서 대통령이 청년 실업을 핵심 의제로 끌어올렸고, 2025년 9월 중기부의 '창업 루키 프로젝트'가 그 시초가 되었으며, 신년사를 거치며 2026년 1월 '모두의 창업'으로 확대·격상되었습니다. 출발선부터 종착점까지, 청년 실업이 이 정책을 관통하는 축입니다.

저는 이 방향이 옳다고 봅니다.

청년 실업이 단기 일자리 대책으로 풀리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오래된 진단입니다. 역대 정부도 창업을 취업난 해소책으로 삼았으나, 실효성 논란이 거듭되었던 것 또한 사실입니다. 한국경제인협회 조사에서도 미취업 청년의 창업 환경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50.8%였고, 그 가장 큰 이유가 '실패 리스크 부담(50%)'이었습니다. (출처: 시사위크, 2026.1.30) 바로 그렇기에 '도전 경력서'와 '재도전 펀드' 같은 안전장치를 함께 설계한 것이며, 이 장치가 실제로 작동한다면 '모두의 창업'은 청년 실업이라는 구조적 난제에 대한 가장 정직한 응답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현장에서

현장에서 청년들을 만나 보면, 창업으로 경력을 쌓아 취업으로 잇고자 하는 노력도 보입니다. 반드시 창업을 끝까지 밀고 가겠다는 결심이, 지원자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바인 것 같지도 않습니다. 다리를 놓고자 하는 이도 있고, 인턴처럼 경력자를 만나 보고 싶어 하는 이도 있습니다. 이를 굳이 나쁘게만 볼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것이 지금의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기존의 일자리가 끊임없이 사라지는 가운데, 일손을 놓은 청년과 장년이 서로에게 보탬이 될 수 있다면, 정부가 마중물을 부어 주는 일은 이 시대에 필요한 역할이 아닌가 합니다. 정부의 예산은 재정정책의 기조 아래 운영되며, 재정정책의 핵심은 결국 타이밍입니다.

더 분명히 말하자면, 청년에게 근로소득의 기회가 줄어든다면 사업소득의 기회라도 열어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Appendix

[1] 플래텀, 2026.1.21
이재명 대통령 "창업 중심 사회로 전환"…아이디어 단계부터 지원
→ https://platum.kr/archives/280045
(청년 실업 심각·'쉬었음' 청년 41만 명, 창업 중심 사회 전환, K자형 성장 언급 확인)

[2] 시사위크, 2026.1.30
이재명 대통령, 창업으로 '성장 돌파구' 마련 부심 (권신구 기자)
→ https://www.sisaweek.com/news/articleView.html?idxno=233281
(이규연 홍보소통수석 발언, "고용보다는 창업으로 국가의 중심을 바꾸는 첫날", 도전 경력서·재도전 펀드 등 확인)

[3] 서울경제, 2026.1.30
"창업가 5000명 발굴"…정부,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가동
→ https://www.sedaily.com/article/20002956
(5,000명 발굴·1인당 200만 원 지원, 창업 루키 100명 등 확인)

[4] 중소벤처기업부, 2025.9 (정책 발단)
'새정부 창업정책' — 창업 루키 프로젝트(창업 루키 1,000여 명 발굴) 추진
→ https://www.csojournalist.com/news/article.html?no=129942

[5] 민주연구원 정책브리핑 (보고서 모음)
→ https://idp.theminjoo.kr/party/sub/news/briefing2.php